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. 경북 의성군수가 대구고법 형사2부(재판장 정승규)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�